탐구왕

1026사태 [김재규 최후진술, 재평가]

계속되는 국정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고 아픈지 지금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집권 권력에 의해 잘못된 역사를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올바른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탐구왕은 1026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26사태란 

1970년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당시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유신 체제에서 무리하게 진행된 투자로 인해서 한국경제는 북한보다 더 어렵다고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신 체제하의 한국의 인권상황은 국외에서 볼 때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핼맹국인 미국의 당시 카터 행정부와 박정희 유신정부는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당시에 이러한 상황은 경제가 북한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제2의 전쟁이나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시 수 많은 국민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참고글 보시면 당시의 한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은 사회 곳곳에서 진행된 유신헌법 개정에 대한 저항과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에 박정희 독재 정권은 더욱 잔인하게 이들을 강제 탄압하게 되는데...

"긴급조치"라는 구호 아래 대통령은 이 조치를 발동하면서 우리 국민이 헌법 상 누려야할

가장 기본적인 "헌법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유신 정부는 긴급조치를 이용하여 각계각층에서 일어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과 정치가들, 학생운동가들을 탄압합니다. 

이후 유신 정부에 대한 정치가와 국민들, 학생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여 드디어 10월 16일 부산에서 

학생 5000여 명이 시위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곧 경남의 창원과 마산으로 불같이 확산됩니다. 

[부마항쟁]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독재 정권은 10울 20일에 창원과 마산에 위수령을 발동하여 

시위자 500여 명을 연행했으며 59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위수령

군병력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치안과 수비,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마사태가 원인이 되어 1026사태가 일어나는 계기를 마련해줍니다. 

당시 1970년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는 부마사태에 대한 수습으로 

토론이 있었는데 강경 수습을 주장했던 경호실장 차지철과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 사이에서는 

이 부마사태 수습에 대해서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에 차지철과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망을 하고 박정희의 18년 독재가 끝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20년 앞당겨지게 되는듯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중심이 없는 사이 군부에서는 이 상황을 다시 먹잇감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부분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날 김재규가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저 역시 최근에야 이러한 부분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김재규 보통군법회의 최후진술(1979.12.18)◆ 

동영상은 김재규 최후진술의 내용입니다. 

당시 재판관은 김재규에게 마지막으로 진술을 허용합니다.

동영상 내용중 2가지를 글로써 올려보겠습니다. 

1. 혁명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저의 10울 26일 혁명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요.

둘째가 이 나라가 국민들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는 것입니다. 

세째가 우리나라를 적화로부터 방지하는 것입니다. 

네째가 혈맹인 우방 미국과의 관계가 건국 이래 가장 나쁜 상태입니다. 

이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서 혈맹의 우방으로서의 관계를 회복하고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국방을 위시해서

외교, 경제까지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익을 도모하자는데 있었습니다.

다섯째 국제적으로 우리가 독재국가로서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씻고 이 나라와 국민과 국가가 국제사회에서도 명예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위 다섯 가지가 저의 혁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은 10월 26일 혁명 결행 성공과 더불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결이 보장되었습니다."

2. 김재규 그는 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 어린 말도 합니다. 

"또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핵심이 없습니다. 

대통령 각하가 돌아가신 이후에 핵심이 빠져버렸습니다. 중심 세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4.19이후에 사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출범하게 되면은 

힘센 놈이 와서 밀면 또 넘어갑니다. 악순환이 또 계속됩니다. 

이것을 막는 것은 저는 오로지 민주 회복을 기도한 저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군의 주요 지휘관들과 같이 협력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출발시켜 놓고 이것을 보호해내는데 

내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건국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대통령이나 정권이 순리적인 방법으로 

오고 갔던 일이 없었습니다. 

요번만 해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경우가 4.19 혁명, 5.16혁명 이런 악순환이 거듭하는 

이러한 상태를 언제까지 가져가야 하겠습니까?

나는 군의 수뇌부들과 같이 손을 잡고, 이 나라의 정권이 앞으로는 국민의 뜻에 따라가지고 순리적으로 

오고 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토착화시켜야겠다,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는 그다음부터는 

대통령이 바뀌던지 정권이 바뀌던지 국민의 뜻에 따라가지고 순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재규가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만끽하십시오."

이후,

그의 걱정대로 박정희가 사망한 이후 대한민국 정권은 공백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이를 가장 먼저 포착한 것이 당시 보안사령관으로 있던 전두환입니다. 

전두환과 노태우 등이 포함된 신군부세력은 당시 육군참모총장과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총장을 

강제로 연행하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최규하에게 승인을 얻어 1212사태가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신군부세력에 의해 민주주의는 꽃을 피우지 못하게 됩니다. 

재미있게 읽으셨으면  공감 부탁드립니다^^;